Good afternoon. Following are this week’s summaries of the Court of Appeal for Ontario for the week of December 18, 2023.

1 中国を取り巻く環境の変化

一昔前までの中国は、世界の工場として、世界中 の生産性企業がその安価な労働力を求めて進出して いたが、中国の経済成長に伴い労働コストが増加し た結果、中国国内のより安価な地域や東南アジア等 の第三国に生産拠点を移したり、中国国内の事業を 整理・統合したりするなどの動きが出てきている。

近時、中国経済の先行きが不透明であることから、 中国子会社の再編・撤退を考えている企業も少なか らず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そこで今回から 複数回に分けて「中国子会社の再編・撤退」と題し て、中国子会社の再編・撤退にはどのような方法が あるのか、それぞれの方法の手続はどうすればよい のか、またどのような点に気を付ける必要があるの か等についてご紹介することとしたい。

2 選択肢は現状維持か撤退かだけではない

日本本社が中国子会社の業績を判断する場合、中 国子会社の事業全体をひとくくりにして見ることが 多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すなわち中国子会社 が最終的に赤字であり改善の見込みがなければ撤退、 黒字であるもしくは赤字幅が少なく改善の見込みが あ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現状維持という判断になる 傾向にあると思われる。

The history of bankruptcy in these United States teaches this:

• bankruptcy laws can provide an efficient and effective solution for a great variety of financial problems.

But bankruptcy laws, in these United States, face significant problems, and their effectiveness is being diminished.

First Problem

Bankruptcy has a fundamental problem: nobody likes it.

Everyone recognizes that bankruptcy laws are a necessity in our market economy. And bankruptcy laws are even founded upon a provision of the U.S. Constitution:

[취지] 회생절차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안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조는 신주발행 등으로 법원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지방세법 제26조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음.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 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12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56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천억원을 감액, 약 3조 9천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천억원 순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5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 다.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2023. 12. 26.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기촉법에는 2023. 10. 일몰된 제6기 기촉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의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I.    제정 배경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2023년 10월 실효된 제6기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 오면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에 활용되었습니다. 

There are many reasons to mandate media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 On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justice.
• Another is to manage an expanding docket and burgeoning caseload.
• A third is to create a mediation culture where none currently exists.

There are two ways to mandate mediation:

2024: main new legislation needing to be considered by companies in Spain 2024 Viewpoint Spain 2 2024: main new legislation needing to be considered by companies in Spain December 2023 Professionals in the various practice areas at Garrigues take a look, from all angles of business law, at the main new legislation that companies will face in the coming year. 2024 promises to be an intense year in terms of statutory and case law.

The Chief Justice of the Commonwealth of The Bahamas, Sir Ian Winder has issued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 Direction No. 14 of 2023 for Court-to-Court Communications and Cooperation in cross-border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cas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Commercial Division.

The practice direction addresses the use and adoption of published JIN guidelines in cases pending before the Supreme Court of the Commonwealth of The Bahamas. The practice direction took effect on 19 December 2023.

1. Globalization of Businesses Leads to More Cross Border Restructurings – With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businesses’ globalization comes an increase in cross border restructurings both inside and outside of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