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sius creditors feeling the heat over preference claims
摘要
市场经济交易中，企业以自有财产对外抵押，提供担保的情形屡见不鲜。上述企业进入破产程序后，易引发破产法与担保法交叉问题。破产企业以自有财产为第三人的债务提供抵押，主债权债务发生于债权人（抵押权人）与第三人之间，抵押权人若在抵押人的破产程序中主张权利，管理人审查认定过程中，易与破产企业为自己的债务提供抵押混淆，单纯的抵押权人可能被认定为“抵押债权人”。本文立足于物权和债权的二分性原则，探讨了在破产程序中，对破产企业仅享有抵押权的权利人的权利认定与行权规则。
关键词
抵押权人 别除权 别除权人 权利行使
The festive period is a time for celebrating with loved ones, enjoying food and drink, and exchanging gifts. But it can also bring financial challenges. With rising living costs, interest rates at levels not seen for over a decade, and inflation still high, the cost of Christmas can present a further struggle, leaving many overstretched and facing unmanageable debts and insolvency come January.
Insights
Insolvency litigation witnessed intriguing developments across multiple aspects in Hong Kong in 2023, ranging from the court’s updated Practice Direction on Bankruptcy and Winding-Up Proceedings to on-going debate surrounding the interplay between insolvency proceedings and arbitration clauses. In this Legal Update, we examine major developments that unfolded. The key takeaways are: 1.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ry ○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상속/승계 세 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노동, 환경, 조세 분야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이 예상됩니다. 금융사고, 불완전 판매, 초과이익 등 금융회사 규제 강화는 여야 공통기조인 만큼 총선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트럼프 간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 시 ▲대중 강 경노선 및 보호무역주의 회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反이민정책 기조 등 미국의 통상·외교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국내 전기차·배터리·반도체·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대미(對美)·대중(對中)투자, 합작법인 설 립, 외국정부·기업과의 통상분쟁 이슈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국회와 정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횡재세뿐만 아니라 상생금융 조성, 취약층 이자감면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FW DISPUTES DIGEST 2023
Welcome to the second annual Disputes Digest, in which we collate our 2023 global HFW LITIG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publications in one place.
This edition includes updates from across our Disputes arena, including England and Wales, BVI, AsiaPac, and the Middle East.
Subsequent to the High Court’s decision inGalapagos Bidco S.à r.l. v Dr Frank Kebekus [2023] WHC 13931 (Ch) (for more on which see our commentary), the High Court dismissed yet another claim brought by a junior creditor in the context of a senior creditor enforcement.
Good afternoon. Following are this week’s summaries of the Court of Appeal for Ontario for the week of December 18, 2023.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 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12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56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천억원을 감액, 약 3조 9천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천억원 순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5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