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ry ○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상속/승계 세 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노동, 환경, 조세 분야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이 예상됩니다. 금융사고, 불완전 판매, 초과이익 등 금융회사 규제 강화는 여야 공통기조인 만큼 총선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트럼프 간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 시 ▲대중 강 경노선 및 보호무역주의 회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反이민정책 기조 등 미국의 통상·외교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국내 전기차·배터리·반도체·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대미(對美)·대중(對中)투자, 합작법인 설 립, 외국정부·기업과의 통상분쟁 이슈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국회와 정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횡재세뿐만 아니라 상생금융 조성, 취약층 이자감면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 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12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56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천억원을 감액, 약 3조 9천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천억원 순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5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 다.
중국 기업파산법> 제5조 제2항은 “외국법원의 파산 판결, 결정이 채무자의 중국 영역 내의 재산과 관련되어 인 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할 것을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 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며 중국 영역 내의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중국법원들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외국법원의 파산 결정을 승인하는 사례 들이 등장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싱가폴 사례 - 하문(厦门)해사법원 사건
미얀마에서 새로운 파산법(Insolvency Law 2020, 이하하“파산법”)이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어 그 하위 규정인 파산규정(Insolvency Rules 2020, 이하 “파산규정”)이 2020년 4월 28일 시행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곤 파산법(The Yangon Insolvency Act, INDIA Act III, 1909) 및 미얀마 파산법 (The Myanmar Insolvency Act, INDIA Act V, 1920)은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미얀마 회사법에도 회 사 청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본 파산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제외한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의 파 산, 회생 및 청산 절차는 파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파산법 제418조).
Seoul Bankruptcy Court will be established and replace the Bankruptcy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s of March 1, 2017.
The Seoul Bankruptcy Court will be the first and the only bankruptcy court in Korea until other bankruptcy courts are established in areas other than Seoul. Until then, local district courts will continue to oversee bankruptcy cases in areas other than Seoul.
On March 22, 2018, Sungdong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Sungdong”), a mid-sized shipyard in South Korea, filed a petition to commence a “rehabilitation proceeding” with the Changwon District Court.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a court-administered reorganization proceeding comparable to a Chapter 11 proceeding in the United States. I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the debtor continues to do business while restructuring its pre-existing debt.
On 16 October 2018, a new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CRPA") was promulgated, with immediate effect. The CRPA was first enacted in 2001 as a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that began in 1997, causing hundreds of businesses in Korea to close down. Concerned that bankruptcies of larger companies may lead to bankruptcies of lender financial institutions, the CRPA was enacted as a temporary measure to facilitate speedy restructuring of larger businesses, while allowing the businesses to continue operation under supervision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On September 12, 2016, the Bankruptcy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charge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Hanjin Shipping Co., Ltd. amended the initial schedule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s follows:
Submission of List of Creditors (by receiver): On or before October 10, 2016
Submission of Secured and/or
Unsecured Rehabilitation Claims (by creditors): October 11 – October 25, 2016
Investigation of the Reported Rehabilitation Claims: October 26 – November 15, 2016
The three once-major Korean shipping and shipbuilding companies - Hanjin Shipping Co., Ltd. (Hanjin Shipping), STX Offshore & Shipbuilding Co., Ltd. (STX O&S), an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DSME) - today stand at crossroads of destiny betwee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Given the global nature of the operations by the companies, their fate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economy globall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r the Korean bankruptcy court handl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Hanjin Shipping Co., Ltd. (Hanjin Shipping) recently took several noteworthy measures. Pursuant to the Court’s decision, the fate of Hanjin Shipping will not be unraveled until February next year. The upcoming dates and deadlines for extended time pursuant to the aforementioned decision are as follows:
- Extended deadline for the claim inspection period: December 5, 2016